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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2 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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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선의 해다. 대선은 유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공복을 고르는 행사다.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도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꾼들만의 잔치다. 정치공학, 흑색선전,상호비방의 술수만 난무한다. 정치인들이 뱉어 만드는 말의 성찬 속에 정작 선거의 주인인 국민은 없다.

 올해 3월,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정치권의 이같은 작태를 보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나갈 유권자운동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필요성을 중심으로 5개월여의 논의 끝에 탄생한 단체가 07대선시민연대다. 대선시민연대는 지난 8월 30일 전국 361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으로 만들어졌다. 논의 과정 중에는, 특정 후보의 공개 지지를 요청한 단체들도 있었다. 이 단체들은 배제됐다. 대선시민연대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선시민연대가 바라보는 지금의 대선상황은 암담하다. 지금 상황은 유권자가 소외된 후보 중심의 대선이다. 여론조사 상 후보지지율에 대선이 좌우되는 듯한 경마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시민연대는 올해 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대선시민연대의 정영철 녹색교통운동 회원관리팀 팀장은(대선시민연대는 한시적 단체이므로 산하 단체의 상근자가 파견나와 근무를 맡고 있다)"87년 6월 항쟁 이후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남북관계의 평화조성이(한국정치 상황의)주 의제였다."며 "그 후 20여년이 흐른 올해 대선은 양극화 극복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선시민연대의 활동은 두 개의 산하 부서(정책 연구소,유권자 운동본부)를 축으로 전개된다. 정책 연구소에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방향'(△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 △국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의 실현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구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을 제시해 각 대선 캠프나 언론기관에 전달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 현실화 가능성 없는 공약(空約)을 선정,폐기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방향'은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합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공약폐기운동'은 말과 과장 뿐인 공약의 일방적 수용대상인 유권자들이 직접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폐기대상은 11월 13일에 최종 확정된다.

 유권자 운동본부에서는 네가지 활동을 한다. 우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바를 소재로 만든 UCC물을 제작해 대선시민연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른바 '천개의 번개(팅)', 인사동의 한 곳(남인사마당)에 촬영장비를 설치,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방송하는 유권자 TV방송. 대선시민연대와 그 산하 단체의 활동가들이 국민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활동과 유권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UCC공모전(공모된 UCC물들은 추려져 12월 8일께로 예정된 시상식 겸 영화제에 오르게 된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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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기치는 '판을 흔들자.'였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로써 정치꾼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대선을 흔들자는 말이다. 출범 2달,대선을 2달여 남긴 지금쯤이면 슬슬 판이 흔들려야 한다. 판이 흔들리고 있을까. 유권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결과가 뻔할 것'이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지고 있다. 뻔해도 한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일것." 정영철 팀장은 대선에서 유권자 참여 저조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그는 "언론, 미디어의 보도가 순 후보자 중심이다. 유권자가 빠져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 후보자들의 정책, 자질, 비전, 가치 등을 검증할 장을 마련해야 할 언론, 미디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결과만 남발해 깊이있는 국민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가 바라보는 이번 선거의 모습은 '경마판'이다. 여론조사 상 숫자를 놓고 후보자의 우열만 판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 식의 유권자 선거법도 문제다. 선관위는 인터넷 상에서 유권자들이 개진하는 대선 관련 말의 꼬투리를 잡아 처벌하고 있다. 선관위는 온라인 상에서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 이는 선거법의 문제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대선시민연대가 지난 9월 13일에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현행법을 두고 "현행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는 선거관리자를 위한 것이지 유권자나 후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며 관리자 중심의 선거법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치적 불신을 전제로 숨이 막힐 정도의 규제로 가득한 것이 현행 선거법이다."라고 현행 선거법을 정의내렸다. 선거법이 철저히 관리자의 입장과 편의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대선시민연대는 선거를 앞둔 국민들이 부지런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지런히 후보자들을 찾고, 검색하고,비교해야만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송곳같은 민주주의의 금언이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요구할 권리도 없다" 대선시민연대가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충언이다.

Posted by 이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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